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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▶ 산림법 제5조2항, 사방사업법 제26조 |
| 1차 개정(안)제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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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산림내에서 이루어지는 산림사업은 산림법 제5조2항 규정과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법 제26조 |
| 규정에 근거 산림조합. 산림조합중앙회에 독점 수의계약 할수있도록 규정 하고 있어 일반의 |
| 진입이 불가하여 경쟁력을 갖지못하고 있는바 각각 법규의 규정을 개정하여 산림사업이 경쟁력 |
| 을 갖을 수 있도록 산림법 제5조2항 개정(안)과, 사방사업법 제26조 개정(안)을 98년 9월 |
| 15일 규제개혁 위원회에 제안하게 되었고, 이에 규제개혁 위원회에서는 제안된 내용을 산림 |
| 청에 검토 토록 지시 한바있으나 산림청에서는 현행의 법률제도로서 산림사업을 할 수있으므로 |
| 각각의 법률개정은 불가하다고 통보 되었고 (자료실1참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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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차 개정(안) 제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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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산림법 제5조2항 규정, 사방사업법 제26조규정을 개정토록 제안된 내용이 불가하다고 통보 |
| 되었으나, 당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임업현실과 사업실행자의 문제점, 지도감독상의 문제점등을 |
| 상세히 제시, 설명하여 우리나라의 임업발전을 위하여서는 독점 사항인 산림법 제5조2항과 |
| 사방사업법 제26조 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여 99년 3월 23일 2차개정(안)을 제안 하기에 |
| 이르렀으나 이 또한 불가한 사유로 통보되어, 당사 에서는 제안된(안)을 관철 시키기에 위하여 |
| 이루말로 다할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수없이 규제개혁위원회를 방문 관계법규 개정의 필요성을 |
| 관철 시키기에 이르러, 99년5월21일 산림법제5조의2항과, 사방사업법 제26조를 개정하 |
| 도록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직권 의결됨으로서 관련법규의 개정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입 |
| 니다. (자료실2참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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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정법률(안)에 대한 국회수정(안)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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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산림법 제5조2항과, 사방사업법 제26조 규정을 개정 하도록 직권 의결 |
| 되어 산림청에서 산림법률개정(안)이 준비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된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 |
| 회에서는, 위기의식에 직면하게 되자 99년12월 막강한조직과 힘을 동원하여 산림사업을 전담 |
|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산림사업을 독점, 현 체제를 유지하고자 산림법률개정 |
| 안)저지에 사활을 걸고 활동하여, 결국 산림법률개정(안)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 회의 |
| 의결된 내용을 무시하고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독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|
| 국회수정(안)을 작성 상정하기에 이르렀고, 이때, 당사에서는 국회수정(안)처리 저지에 |
| 총력을 다하고자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지사장과 임,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살을 깍는듯 한 |
| 엄동 설한에도 불구하고 99년12월 국회 본 회의기간동안 국회 및 각 당사를 방문 산림법개정 |
| 법률 국회수정(안)통과를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막강한 조직과 힘에는 역부족으로, |
| 결국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을 전달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수정되어 99년12월16일 의원입법 |
| 으로 통과 되기에 이르게 된 것 입니다.(자료실3참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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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거부권 행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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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산림법 개정법률(안)이 규제개혁 위원회의 의결된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국회에서 수정 |
| 입법 처리된 배경에는 16대 국회의원(2000.4.13)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기득권 가진자의 횡포와 |
| 선거를 의식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미래보다는 당리 당략을 위하여 처리된것 으로서 |
| 이는 국민이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단정,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언론과 각 기관 |
| 에 알리기에 이르렀으며, 이때,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차원에서 의결된 내용이 반영되지 |
| 않은 법(안)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므로서 산림법이 재입법의 대상으로 |
| 결정 되었으나, 99년12월 30일 국무조정실에서 산림청 관계관이 참석한 차관회의 결과 |
| 규제개혁 위원회의 의결된 내용을 농림부령에 수용할 수 있다는 산림청 관계관의 의견을 반영 |
| 농림부령에 수용하기로 하므로서 산림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진통과 뼈를 깍는 아픔과 많은 |
| 사연들을 가슴에 묻어두고 인내하며 지켜온 결과로 2000년1월28일 산림법이 개정 공포 되었고, |
| 규제개혁 위원회의 의결된 내용이 농림부령 수용되기 까지 또 다른고통과 시련을 겪어가면서 |
| 관계기관과 의견 개진한 결과로 2000년 5월16일 개정 시행되므로써 40여년간 규제 되어왔던 |
| 산림사업의 진입이 허용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것입니다. (자료실4참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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