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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▶ 산림법률 체계조정(안)제안 |
| 규제개혁위원회의결내용(안)수용촉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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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99년5월21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산림법률에 반영 2000년 5월 16일 공포 |
| 되었으나, 농림부령에 수용되므로서 일선 관계기관에서는 산림조합 법에 명시되어 있어 |
| 강제 규정으로 판단하고, 산림법인은 농림부령에 규정된 임의규정으로 판단 하여 산림조합 |
| ,중앙회와 차별화하여 산림사업계약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|
| 법인을 농림부령이 아닌 산림법제5조에명시하여 산림조합,산림조합 중앙회와 대등한 위치 |
| 에서 산림사업을 할수있도록 법률체계조정(안)을제안 하기에 이르렀다. (자료실 5 호참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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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산림청회신되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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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을 일정한요건을갖춘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|
| 설립된법인에게 대행또는 위탁 할수있도록 산림법령을 개정한바 산림사업 시행자인 지방 |
| 자치단체 및 국유림 관리소에 이러한 제도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시달한 바 있고 장기적 |
| 으로 검토할 사항임을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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