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해방이후 산림의 녹화에는 성공하였으나, 향후 녹화된 산림을 어떻게 이용 관리하느냐 에따라, |
| 임업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, 더욱이 산림관계 행정부서가 계속 축소 |
| 되고 있는 현실(98년6,384명에서2000년5,989명)로서 실제 일선에 종사하는 약 2000 ~ 3000명 |
| 으로는 종합행정에 따른 업무 폭주 및 산불 예방활동 등 으로 산림사업 실행에 따른 지도 |
| 감독이 뒤 따르지 못 하는 실정임에도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여야 하는 근무 여건을 감안 |
| 한다면 빠른시일내 산림법인제도를 양성 정착시켜나가 므로서 현재 일선 임업 공무원의 근무 |
| 환경개선은 물론 건전한 산림사업의 발전으로 획기적인 임업발전이 기대되는 바 산림청은 |
| 변화 하고있는 시대에 적극 적응하여 산림정책의 과감한 변화가 촉구 되는 바이며, 규제개혁 |
| 위원회에서 개정토록 의결된 사방사업법 제26조 규정도 국회에서 힘의 논리에 밀려 법률 개정 |
| 이 무산 되었으나, 사방기술은 60년이후 헐벗은 산림의 복구를 위하여 임업공무원들에게 직무 |
| 교육을 통하여 전수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 시켜 반듯이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|
| 할 것입니다. (참고자료보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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