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|
| 1. 산림법 제5조 2항 관련 |
| 가. 개정전 : 제5조 (권한의.위임,위탁) |
|
|
| ②항 이 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와 제1항의 규정에 |
|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|
| 바에 따라 임업협동 조합, 임업협동조합 중앙회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, 운영에 관한 |
|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중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그 사업을 대행 |
| 하거나 위탁 할 수 있다. |
| (개정 1990.1.13, 1993.6.11, 1994.12.22, 1996.8.8) |
| |
| 나. 개정이후: 제5조 (산림사업 시행자 등) |
|
|
| 제5조 3항 - 법률 제6,222호 |
| 제5조 (산림사업 시행자 등) |
|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, 산림조합 중앙회에 |
|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. |
| 다만,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| (개정 200.1.28) |
| |
|
| 시행규칙 제2조의3 - 농림부령 제1,361호 |
|
제2조의 3(산림사업의 대행,위탁시행에 관한 예외) |
|
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또는 |
|
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사업을 대행.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시행하지 아니할 수 |
|
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. |
|
-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산림 |
|
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|
|
가. 공익법인의 설립.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|
| 나.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법인 |
| | |
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