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※ 산림관계 법령개정(안)산림청 검토토록이청(99.9.3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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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|
요구안 |
| 제5조2항(권한의 위임·위탁)
①항 생략
②이 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협동조합, 임업협동조합 중앙회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,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중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그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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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2항(권한의 위임·위탁)
①항 생략
②이 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협동조합, 임업협동조합 중앙회 또는 산림토목기술자, 영림기술자의 자격증 소지자들로서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그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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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 규제신고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(98.10.28) |
| 1. 국무규제 05090 - 414(99.4.16)호와 관련입니다. |
| 2. 충남 서산시에 거주하는 김범상으로부터 접수되어 이첩된 규제신고서에 대한 |
| 우리청의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 |
| 붙임 검토의견 1부.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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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검토의견 : 수용불가 |
| - 산림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15에서 영림기술자와 산림토목기술자가 할 |
|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구성하는 법인이 산림사업을 포괄 |
| 적으로 대행.위탁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함. |
| - 정부사업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에 의거 사업 |
| 을 수주 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산림토목기술자 및 영림기술자들로 구성되는 |
|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법인에게 대행.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 |
| 지 않고 특혜의 소지가 있음. |
| - 또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한 민간 |
| 부문의 진입규제 개선을 위하여 종전에 임협계통 조직과의 수의계약에서, 사업시행 |
| 자의 선택에 따라 임협계통 조직과의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 입찰이 가능하도록 개 |
| 선하였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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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 규개위원회 처리결과 통보(99.5.21) |
| < 제목 규제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> |
| 1. 정부의 규제개혁추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|
| 2.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은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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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 음 - |
| - 산림법 제5조제2항에 "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" 을 추가하여 산림부문의 |
| 진입규제를 철폐하고, 사방사업법 등 여타 법률의 관련조항도 산림법 제5조제2항의 |
| 개정내용과 같이 개정함(99.5.21 규제개혁위원회 의결)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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